본인부담상한액 환급 시작 후 실손보험 선공제 민원 급증…우선지급제 도입 요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월 3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긴 226만여 명에게 총 3조760억원의 환급을 시작하자, 실손의료보험 선공제와 관련한 민원이 늘고 있다. 보험사는 건강보험료 등을 근거로 예상 환급액을 먼저 계산해 실손보험금에서 빼고 지급해 왔는데, 건보공단이 확정한 실제 환급액이 이보다 적은 사례가 불만의 중심이다.

가입자는 선공제액과 실제 환급액의 차액을 보험사에 다시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절차를 보험사가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크고, 특히 고령자는 재청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라 받을 돈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가입자는 금융위원회와 복지부에, 선공제로 의료비를 먼저 부담한 기간의 금융비용까지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민원도 냈다. 예상 환급액이 공제된 만큼 대출이나 카드로 비용을 메웠을 수 있으니, 차액을 줄 때 지연이자 같은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보험사는 1~6월 반년간 접수된 선공제 관련 민원이 30건에 못 미쳤으나, 환급 개시 후 약 2주 만에 20여 건이 새로 들어왔다. 업계는 현행 제도에서는 이런 민원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우선지급-사후정산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요구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 제도가 현 정부의 보험 분야 공약이고 올해 3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