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규제 강화되자 신장분사치료 청구액 218% 급증

올해 7월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바꾸면서 가격과 이용 횟수를 강하게 제한했습니다. 그동안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비용은 회당 4만3850원으로 통일됐고, 이용 횟수도 주 2회·연 15회로 묶였습니다. 그 결과 8월 도수치료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1년 전보다 92% 줄었고 청구 금액도 96% 급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5대 손해보험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이러한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줄어든 청구가 다른 비급여 치료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통증 부위에 냉매 가스를 분사하는 신장분사치료(냉각치료)의 경우 같은 기간 청구 건수가 53% 늘었고, 청구 금액은 218%나 급증했습니다. 건당 평균 청구액도 3만1885원에서 6만6330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습니다. 증식치료, 무통증 신호요법, 핌스(FIMS) 등 다른 근골격계 물리치료까지 합치면 8월 전체 청구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 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실제로는 도수치료를 시행하면서 보험금은 가격 제한이 없는 신장분사치료 명목으로 청구하는 우회 사례가 포착됐다는 점입니다. 이는 관리급여 제도가 도수치료 하나만 규제해 생긴 사각지대로, 향후 다른 비급여 항목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