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 출시 첫 달 신규 4만3031건·전환 7258건, 11월 할인책 시험대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5월 6일 판매를 시작했지만 초기 성적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계 집계로 5월 한 달 신규 가입은 4만3031건, 기존 실손에서 갈아탄 전환 계약은 7258건이었고, 2021년 4세대 실손 출시 첫 달과 견주면 부진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5세대는 급여와 비급여를 나누고, 비급여를 다시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을 차등화한다. 중증 비급여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면서 입원 의료비에 자기부담 상한을 두고,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률을 높여 과잉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구조다.

관건은 기존 가입자의 이동이다. 3·4세대는 재가입 시점이 오면 5세대로 옮겨갈 여지가 있으나,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는 본인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 기사는 가입자들이 보험료 절감 효과보다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 상승과 일부 보장 축소를 더 우려한다고 짚는다. 특히 가입 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은 1·2세대는 기존 보장 선호가 강할 수 있고, 의료 이용이 잦은 가입자에게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4세대 전환 때도 할인 유인이 있었지만 전환 속도는 기대에 못 미쳤다.

금융당국은 11월부터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를 빼고 보험료를 30~40% 낮추는 선택형 할인 특약과, 5세대 전환 시 3년간 보험료를 50% 깎아주는 계약전환 할인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중한 선택을 돕기 위해 6개월 이내 청약 철회도 가능하게 했다. 한편 성패를 전환 건수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의료 이용이 많은 가입자가 기존 상품에 대거 남으면 전환율이 높아도 손해율 개선이 제한적이고, 이용이 적은 가입자만 옮기면 기존 실손의 위험집단과 우량집단 분리가 심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금융위원회는 11월 이후 전환자의 연령, 의료 이용 특성, 보험금 지급 규모, 보험료 절감 효과, 손해율 변화를 종합 점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