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자동차 동승사고 보험금 40% 감액 주장…법원 제동

2022년 3월, A씨는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해 서해안고속도로를 이동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두개골 바닥 부위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사고 차량이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만 가입돼 있고 종합보험(대인배상Ⅱ)에는 가입돼 있지 않아 약관상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A씨의 아들이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들어 두었고, 이 특약은 부모도 보장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A씨는 아들의 특약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가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스스로 필요에 의해 동승했을 가능성을 들어, 약관상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보험금을 40%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무상으로 차를 얻어 탄 '호의동승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쓰이는 감액 기준입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법원은 보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감액비율표는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사람을 전제로 하는 규정인데, A씨가 탄 차량은 아들이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라 상대방의 무보험자동차였으므로 애초에 이 규정이 적용될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자문한 한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앤율)는 호의동승 감액은 동승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위험을 인수했다는 구체적 사정이 입증돼야 적용되며, 적용 대상 차량이 약관 요건에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보험사가 요건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감액을 주장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이번 사례는 무보험자동차 사고의 보험금 청구 실무에 참고할 만한 판례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