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부당승환 특별점검…1200%룰 GA 확대 여파 점검

손해보험협회가 오는 9~10월 손해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부당승환' 계약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손보협회가 주도하는 특별점검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설계사 초년도 수수료를 월초회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이 GA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정상적으로 유지되던 보험을 해지시키고 새 보험에 가입시키는 승환계약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1200%룰에는 설계사가 이직할 때 보험사·GA가 지급하는 정착지원금 등 스카우트 비용도 포함돼, 앞으로는 고능률 설계사 영입이 상당 부분 제한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규제가 본격화하기 전인 올 1~6월 설계사들의 이직이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업계에서는 이직한 설계사들이 새 조직에서 실적을 빠르게 채우기 위해 고객에게 기존 보험 해지와 신규 가입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부당승환은 해지환급금이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적게 돌아오고, 가입 시점의 나이가 높아진 탓에 새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줄 수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험계약 5년차(61회차) 유지율은 45.7%로 전년보다 0.6%포인트 하락했고, 2년차 유지율도 73.8%에 그쳐 싱가포르(96.5%)·일본(90.9%)·대만(90.0%)·미국(89.4%) 등 주요국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부당승환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손보협회는 올 상반기 설계사 이동 인원, 정착지원금 지급 총액, 선지급률 등을 기준으로 고위험 영업조직을 골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