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급여화·자동차 8주룰 시행…실손·자동차보험료 인상 둔화 기대

해마다 1조~2조원대 적자를 내는 실손보험과 올해 5년 만에 보험료가 오른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낮출 제도적 장치가 최근 잇달아 마련됐습니다. 두 상품 모두 사실상 필수보험으로 꼽히는 만큼, 적자가 줄어들면 향후 보험료 인상 폭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보험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쪽에서는 경상환자(12~14급)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별도 심사를 거치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쪽에서는 지난 7월부터 도수치료가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돼 1회 진료비가 4만3850원으로 고정됐고, 환자는 주 2회·연간 15회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5%를 부담하는 대신 건강보험이 나머지 5%를 지원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변화가 실제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대목이 많습니다. 도수치료 횟수 제한의 반사효과로 체외충격파나 신장분사치료 등 유사 비급여 진료 청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의료계는 도수치료 관리급여화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자동차보험 8주룰 역시 다음달에야 시행되는 만큼 효과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보험업계는 과잉진료가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 폭이 축소되고, 나아가 인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