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심사 의무화, 9월 10일 시행 초읽기

정부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통원치료를 억제하기 위한 이른바 '8주룰' 시행을 9월 10일로 못 박는 방향으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월 30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으며,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가려 할 경우 진단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별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추진된 배경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가파른 악화가 있습니다. 대형 손보 4사의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4.5%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포인트 올랐으며, 업계가 손익분기점으로 보는 80%를 상당폭 초과했습니다. 4년간 보험료를 연속 인하한 데다 부품비·수리비 등 원가까지 오른 상황에서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까지 겹치면서,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부문에서만 약 189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반기 기준 적자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 이후 6년 만입니다.

반면 한의계와 소비자단체는 정당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꾸준히 반발해 왔고, 이 때문에 제도 시행이 수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9월 시행 전까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이어가며 세부 사항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