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직후 신장분사치료 청구 3배 급증…실손보험 풍선효과 재현

이달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 제도가 적용돼 1회 치료비 상한이 4만3천850원으로 묶이자, 비슷한 성격의 비급여 물리치료인 신장분사치료 청구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손해보험사 7곳이 집계한 이달 초 8영업일치 신장분사치료 청구액은 약 3억4천500만원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200% 넘게 급증했습니다. 건당 청구액도 4만2천원대에서 7만4천원대로 뛰어오르며, 병·의원이 도수치료 수익 감소분을 비급여 항목 전환으로 보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치료 내용은 그대로이면서 청구 명칭만 바꾼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구체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환자는 6월 말 25만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은 뒤 같은 의원에서 7월 초 동일 금액의 신장분사치료를 청구했고, 또 다른 환자는 4년간 도수치료로 5천500만원을 수령한 뒤 이달부터 같은 가격대의 신장분사치료로 전환해 청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은 7월 이전까지 신장분사치료 등록 이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험업계는 신장분사치료가 '제2의 도수치료'로 자리잡아 실손 손해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보건·금융 당국은 유사 비급여 항목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허위 청구 의료기관에 현장 점검과 행정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