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1200%룰 시대, 위촉계약서 재정비 없으면 수수료 분쟁 자초한다

1200%룰과 차익거래 관리 규제가 본격 적용되면서,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설계사 간 위촉계약서를 근본적으로 다시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위촉계약서는 모집수수료 지급률과 환수 조건 정도만 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책비, 정착지원금, 대여금, 교육비, 복리후생비, 공통비 등 설계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이 '수수료등' 관리 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단순 수수료표 조정만으로는 규제를 충족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핵심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형식상 대여금이어도 무이자·저금리로 제공되거나 모집실적에 따라 상환이 면제되는 구조라면 수수료성 이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정착지원금도 지급 시점이 아니라 이후 계약과의 귀속 관계로 판단해야 하며, 교육비·전산비 등 공통비도 특정 계약에 직접 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1200%룰 산정에서 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한도 초과가 예상될 경우 지급 감액·보류·이월이 가능하도록 계약서에 명확한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하고, 차익거래 의심 구조를 통제할 조항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런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설계사는 약정 수수료 미지급을 주장하고 GA는 규제 준수를 이유로 지급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정면충돌하는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업계는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