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원인 불명에도 제3자 피해 최대 150억 보상…7월 화재안심보험 출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화재로 발생하는 제3자 대물 피해를 보전하는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7월 1일부터 공식 가동합니다. 주차 또는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불이 나 인접 차량이나 건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사고 한 건당 최대 150억 원, 연간 최대 450억 원 한도로 보상이 이뤄집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더라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최초 등록일 기준 10년이 지나지 않은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에는 무과실책임 원칙을 적용해 원인과 관계없이 피해자를 구제합니다. 원인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현실을 감안해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보험사가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기존 제조물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의 담보가 우선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재원은 연간 60억 원 규모로 정부가 20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40억 원은 보조금 대상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작·수입사들이 공동 분담합니다. 운용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세 곳이 맡으며,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혜택 대상 전기차 차주는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