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실손보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체외충격파 가이드라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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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보험신문
핵심 시사점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의 변경된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고객에게 안내하여 신뢰를 구축할 기회입니다.
한눈에 보기
오는 7월부터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비급여 항목,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관리 방안이 구체화됩니다. 우선 도수치료는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되어 수가와 급여 기준이 정해집니다.
회당 4만3850원의 수가가 적용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급여 기준은 주 2회 이내, 연간 15회가 원칙이나 특정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연간 최대 24회까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자율 가이드라인도 마련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특정 부위별로 시행 횟수를 제한하고, 치료 방법 기준을 제시하며, 가이드라인 외 질환 치료 시에는 실손보험 적용 제한 가능성을 환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권고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여 7월 1일부터 실무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비급여 과잉 진료를 줄여 실손보험금 누수를 막고, 의료기관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이번 조치는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던 비급여 과잉 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그동안 실손보험금 청구가 많았던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이번 관리 강화로 인해 보험금 누수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담 오프닝 멘트
설계사 참고용7월부터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 기준이 바뀐다고 하는데, 혹시 고객님의 실손보험 보장 내용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 설계사 참고용 예시 멘트입니다. 실제 상담 시 고객 상황·약관·컴플라이언스를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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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고객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 만성 통증 환자, 실손보험 가입자
실손보험은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상품이며, 비급여 치료 기준 변경은 고객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관심도가 매우 높고 시의성도 중요합니다.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7월 시행에 맞춰 변경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과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및 분쟁조정기준을 숙지하고, 기존 실손보험 가입 고객들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상담 기회로 활용합니다.
출처 · 한국보험신문 · 원문 발행 202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