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GA 법인 영업 규제 강화 예고, 전문성 위축 우려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겸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GA 업계와 법인 전문 설계사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당국은 일부 GA의 편법적인 세무·노무 자문 겸영 행위를 차단하려는 목적이지만, 업계는 이로 인해 정당하게 전문성을 쌓아온 설계사들의 법인 컨설팅 영업 활동까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GA 업계는 오늘날 보험 시장에서 설계사들의 재무 및 비즈니스 컨설팅이 고도의 지식 서비스로 발전했으며, 법인 전문 설계사들은 세무, 회계, 상속, 노동법 등 광범위한 분야를 학습하여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은행 PB센터나 대형 생보사의 FA센터와 마찬가지로, 설계사가 전문 지식 내에서 고객에게 자문하고 계약을 이끌어내는 것은 본질적인 영업 행위라고 강조합니다.

일부 브리핑 영업 조직이나 편법적인 시스템 운영 등 예외적인 일탈 사례 때문에 GA 법인 영업 전체를 문제시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업계는 불법 행위만 정밀하게 단속하는 '핀셋 규제'를 도입하여 건전한 컨설팅 영업은 장려하고, 제재 대상이 되는 '편법 우회 법인 설립 및 불법 겸영'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 방향에 따라 수많은 전문 설계사들의 영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