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생보 사망소멸특약 개정, 보험료 할인·적립금 환급 선택 가능

오는 7월부터 생명보험사의 '사망소멸특약'이 개정되어,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과 계약자 적립금 환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사망 시 적립금을 돌려주지 않는 대신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구조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특약 개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사망소멸특약은 사망 시 적립액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이 제3보험 설계기준을 위반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금융당국은 2년여의 검토 끝에 해당 특약이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일부 유가족이 적립금 지급을 요구하며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당국은 소비자가 적립금 미지급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선택권이 원천 차단되는 점을 불합리하다고 판단, 특약 구조를 이원화하도록 생보사에 요청했습니다.

생보사들은 보험료 할인형과 적립금 지급형으로 특약을 분리하면, 소비자가 특약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했던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