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절세 강조 영업·단기납 대량 해지 위험에 국회·금감원 동시 압박

생명보험업계가 종신보험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국회의 이중 압박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종신보험을 활용한 절세 효과 강조 영업, 특히 법인 대상 계약자 변경을 통한 변칙적인 자금 착복 사례를 문제 삼아 상품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보험의 본래 목적인 위험 보장보다 절세 목적이 부각되는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실은 생명보험사들에 단기납 종신보험의 완납 예정 계약 자료를 요청하며, 지난 2020~2022년 판매된 5년·7년납 무·저해지형 종신보험의 대량 해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보험료 완납 시점에 높은 해약환급률 때문에 대규모 해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보험사들은 법인 영업이나 해약환급률을 내세운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영리법인 계약 인수 기준을 강화하거나 단기납 종신보험 시책을 축소하고 해약환급률을 낮추는 등 대응책을 마련 중입니다. 업계는 종신보험의 시장 입지가 더욱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