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지사 이동 시 정산 분쟁 증가…선지급금 이자 소급 공제, 대부업법 위반 소지

최근 GA 업계에서 본사와 산하 지사, 본부, 사업단 간의 정산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이 독립하거나 다른 GA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본사가 과거 지사에 지급했던 선지급 수수료, 운영지원금, 대여금 등에 고율의 이자까지 소급 적용해 정산금을 과도하게 공제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사 측은 이미 정산된 항목이거나 언급된 적 없는 이자 청구는 부당하며, 정산 자료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단순한 민사 다툼을 넘어 GA 본사의 대부업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합니다. 본사가 이익을 목적으로 지사에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했다면 대부업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정서 작성 당시 '형식적'이라고 설명했던 조항을 본사가 조직 이동 시점에 갑자기 내세우며 정산금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나아가 업무방해 등 형사 문제로 비화될 소지도 있습니다.

정산금 규모가 수억 원에 달하고 계약이관, 잔여수수료 등 복잡한 문제가 얽히면서 지사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정산을 강요하기보다, 합리적인 양보와 배려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GA의 평판과 건전성에 이롭다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