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협회, 7월 수수료 개편 앞두고 정착지원금 편법 스카우트 제동

보험GA협회가 오는 7월 시행될 수수료 체계 개편을 앞두고, 일부 GA들이 규제를 우회하려던 편법 스카우트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일부 GA에서는 규제 시행 전인 6월에 이동 예정 설계사와 '위탁계약'만 미리 맺어두고, 실제 보험협회 등록은 7월 이후에 진행하여 강화된 정착지원금 규제를 피하려 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FAQ에서 '시행 이전 위탁계약을 체결했다면 기존 계약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편법적으로 해석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GA협회는 이 같은 편법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 및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논의를 거쳐 추가 유권해석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협회는 '위탁계약 체결'의 의미를 단순히 사적 계약이 아닌, '보험협회 등록까지 완료된 상태에서의 위탁계약'으로 명확히 재정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6월에 위탁계약을 맺었더라도 7월 1일 이후에 협회 등록이 이루어지면, 해당 설계사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아 기존 방식의 정착지원금 지급은 1200%룰 위반이 됩니다.

GA협회는 회원사들에게 이러한 위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력히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