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손해율 101.0%로 반등, 적자 1조8700억…보험료 인상 압력 재점화

금융감독원이 6일 공개한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계약은 3622만 건으로 전년보다 0.7% 늘었다. 보험료 수익은 보험료 인상과 신계약 증가에 힘입어 10.0% 늘어난 18조원이었지만, 지급보험금이 11.4% 늘어난 17조원에 달하면서 보험손익은 1조8700억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전년보다 15.6% 커졌다.

경과손해율은 101.0%로 손익분기점으로 제시된 85%를 크게 웃돌았고 전년보다 1.7%포인트 올랐다. 2023년 103.4%였던 손해율이 2024년 보험료 인상 효과로 99.3%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00%를 넘은 것이다. 금감원은 신의료기술 등 일부 고액 비급여 치료가 늘면서 보험금 증가세가 보험료 인상률을 앞질렀다고 설명했다. 세대별 손해율은 3세대 120.3%, 4세대 115.1%, 1세대 102.3%, 2세대 93.1% 순이었고, 1·2세대는 보험료 조정이 누적돼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험금 내역을 보면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보험금이 2조7000억원으로 암·뇌·심혈관 질환 보험금 2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영양제 등 통원 비급여 주사제는 1조원 규모였고, 로봇수술·전립선 결찰술·하이푸시술 관련 비급여 보험금은 각각 72.4%, 64.6%, 46.0% 늘었다. 신경성형술 등 고액 비급여 보험금은 소폭 줄었지만 보험금 분쟁은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보험료 추가 인상과 분쟁 증가 우려를 밝히며, 부당한 심사 행태가 확인되면 즉시 현장조사에 나서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뒤 체외충격파 치료 등으로 이용이 옮겨가는지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실손 적용 여부와 범위를 부풀리는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병원에 최대 6개월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의료법 시행령 및 행정처분 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