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후 신장분사치료 실손 청구 206.6% 급증

도수치료가 이달부터 관리급여로 바뀌면서, 성격이 비슷한 비급여 항목인 신장분사치료의 실손보험 청구가 크게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흥국화재 등 손해보험사 7곳의 이달 8영업일 기준 신장분사치료 일평균 청구액은 3억4500만원으로, 6월 초 같은 기간의 1억1300만원보다 206.6% 늘었다. 청구 건수는 2666건에서 4618건으로 73.2%, 건당 청구액은 4만2257원에서 7만4813원으로 77.0% 각각 증가했다.

신장분사치료는 근육을 늘린 상태에서 냉각 스프레이를 반복 분사하는 물리치료 기법으로 비급여 항목이다. 의료기술 재평가가 진행됐으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비급여로 남아 있다. 보험업계는 관리급여 적용으로 도수치료 1회 진료비가 4만3850원으로 제한되자,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인 신장분사치료로 줄어든 수익을 메우려 한다고 본다. 건강보험공단 통계상 신장분사치료 진료비도 2024년 1392억원에서 2025년 1572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업계는 이름만 바꿔 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한 의료기관에서는 지난달까지 25만원짜리 도수치료를 받던 환자가 이달부터 같은 금액의 신장분사치료를 받았고, 심평원 청구 내역도 도수치료에서 신장분사치료로만 바뀌었다. 또 다른 환자는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수치료 228회로 약 55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받았고, 이달부터는 비슷한 비용으로 신장분사치료를 청구했다. 보험업계는 유사 비급여로의 수요 이동을 면밀히 점검하고 허위·둔갑 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는 현장 점검과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당국과 금융당국은 의료계 자율시정과 함께 풍선효과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