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병원 진료비 페이백 브로커·설계사 모집책 58명 송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강남권 병·의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진료비 일부를 되돌려 받은 병원 브로커 2명, 환자 모집책 37명, 병원 관계자 19명 등 모두 58명을 의료법 위반(영리 목적 환자 알선) 혐의로 검거해 지난 10월 30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2026년 11월 10일 이 사실을 공개했다. 브로커들은 병원 홍보·마케팅 업체를 세운 뒤 보험설계사와 병원 코디네이터 등을 프리랜서 형태의 모집책으로 끌어들였다.

범행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다. 이들은 강남권 병·의원 13곳과 형식적인 홍보·마케팅 계약을 맺고 내국인 환자 802명을 연결했다. 모집책은 지인이나 기존 고객에게 실손보험으로 강남의 좋은 병원에서 수준 높은 진료를 받게 해 주겠다고 권유했다. 병원은 알선 건수에 따라 진료비의 20~30%를 브로커에게 돌려줬고, 총 17억원 상당이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이 지급한 한 병·의원은 5억3000만원이었다. 브로커는 받은 돈의 절반가량, 즉 진료비의 10~15%를 모집책 37명에게 나눠 줬다. 브로커 A씨(60대 여성, 마케팅 업체 대표) 아래에는 150여 명, B씨(50대 남성, 보험설계사 출신) 아래에는 80여 명의 모집책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병원 측은 페이백 부담을 감안해 비급여 진료 가격을 높게 잡거나 불필요한 진료를 끼워 넣는 과잉 진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된 병원 관계자 중 9명은 의사(병원장)다. 연루된 곳 가운데 일부는 보험사기와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 병원으로 확인됐고,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미용 치료를 받으면서 비슷한 금액의 허위 진단을 남기는 수법이 쓰였다. 경찰은 보험사기와 사무장 병원 운영 혐의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고, 담당 계장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실손보험료 인상을 부추기는 범행을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했다.